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8. 10. 선고 90누2888 판결
[면직처분취소][공1990.10.1.(881),1970]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|